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3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서울고등법원 2019.01.31 선고 2018누58198 판결
공익법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증여세 부과의 기산일은 ‘해당재산을 사용한 날’로 보아야 함[일부국패]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8년
2. 서울행정법원 2018.07.19 선고 2017구합66848 판결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아 법률적으로 무효라고 하더라도, 매매대금을 공익목적사업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제48조제2항제4호의 과세요건을 충족함[일부 패소]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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